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53년 만에 최악의 대홍수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으며, 호주에서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산불이 발생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폭설과 홍수가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97년 만에 가장 더운 1월이 나타났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더운 1월이 나타났다(Lee, 2020). 이러한 기상 이변의 징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며, 향후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은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산업화가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국가가 있는 반면, 이러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및 기후변화가 야기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와 피해를 받는 집단은 다르게 발생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편익과 이러한 산업화로 야기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로 배분되지 않으며, 한 지역 내에서도 편익을 얻는 주체와 비용의 부담자가 다르다.

이러한 논의의 제기와 관심은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환경정의는 미국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적 차별성이 유해 폐기물 처리장 입지와 같은 환경문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인종 차별적 문제의 시각에서 유색 인종과 하층민들의 환경문제와 연관된 환경정의문제가 1990년대 들어 대두되기 시작했다.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기존 사회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적 약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개념화 되고 있다(Kwon, 2002). 기후정의 또한 이러한 계급 및 인종에 따른 환경오염의 차별적 피해를 강조한 환경정의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Han et al., 2019). 이러한 환경정의 기반의 기후변화 문제를 적용한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로 인한 혜택과 피해에 대한 지역별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별로 어떠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중 하나인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의 지역별 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기반한 정책적 피드백은 기후부정의의 해소 및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후정의 및 기후정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정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로 구성하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나, 평가 방법론 관련 선행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의 심각성 정도가 심한 지역들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피해에 나타나는 노출정도를 가리키는 노출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민감한 정도나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취약성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고려한다. 즉 분배적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지역별 또는 인종,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에 대해 불평등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기후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진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위해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 중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 값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취약하게 나타나는 지자체들에 대해 기후부정의가 나타났다고 정의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후정의 평가는 위해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지역들 중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들 중 각각 하나의 지표라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취약한 지표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들을 추출하여 기후부정의가 나타나는 지자체로 추출하고자 한다. 즉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는 지역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한다면, 기후정의 분석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을 중심으로 불평등, 불공평을 평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2019)가 발표한 폭염위험지도의 구축을 위해 활용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기후정의를 평가해보고자 했다. 환경부의 폭염위험지도는 Table 2의 지표들을 활용했다. 해당 지표들의 도출을 위해 기상, 환경, 보건, 행정, 통계 등의 분야의 폭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들에 대한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했다. 위해성인 폭염위험지도의 경우 Tabel 2의 위해성 지표들을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들을 기준으로 지표 값을 min-max를 활용한 정규화 했으며, 전문가 AHP를 통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을 통해 Fig. 1과 같이 폭염위험지도를 구축했다. 이렇게 구축된 폭염위험지도는 폭염에 의한 위해성을 나타내며, Fig. 1의 폭염위험지도로 도출된 값이 우리나라 상위 10%와 15% 지역을 추출했다. 그리고 취약성과 노출성 평가지표들을 대상으로 Z-Score 값으로 정규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위 15% 이내에 포함되는 지자체를 추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폭염위험지도에 나타나는 폭염지자체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추출함으로써 위험지역 중 취약성과 노출성 지표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기후부정의가 나타나는 지역을 추출했다.

Fig. 1. 
Heat wave risk map

폭염으로부터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의 면적 비율이 작은 부산 동래구, 수영구, 서울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같이 도시지역들이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녹지 면적이 작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면적이 높은 도시는 부산 연제구, 총인구수가 많고, 도시화 면적 비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달서구,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 면적 비율이 낮은 도시로는 서울 마포구로 나타났다. 부산 중구는 인구밀도가 높고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았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면적 비율이 높고, 녹지의 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면적비율이 높고, 녹지면적 비율이 낮았으며, 인구당 응급 의료 기관수도 적었으며, 무더위 쉼터 설치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면적비율이 높고, 녹지면적 비율이 낮았으며, 인구당 응급 의료 기관수가 적었다. 전남 함평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노출성 항목에서 많은 항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야외노동자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성 항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특징 상 도시화 면적 비율이 높은 대신 녹지 면적 비율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폭염 관련 리스크 평가에서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산 중구, 부산 동구와 같은 도시지역은 폭염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서울 동대문구와 광진구와 같이 인구당 응급 의료기관수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기관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함평군과 같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야외 노동자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함평군은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활용되는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항목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해당 지표들 중 타 지자체에 비해 취약하게 동시에 나타나는 지자체를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로 선정하고자 했다. 즉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지역이면서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동시에 취약하다고 나타나는 지역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Z-Score를 통한 정규화를 수행했으며, 각각의 지표마다 상위 15%에 포함되는 지자체들을 통해 기후부정의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총인구수가 많으며 도시 녹지의 면적 비율은 낮고, 도시화 면적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들이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면서 노출성과 취약성 항목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문제점이 도출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선 분석 방법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책임에 대한 공평한 분담과 기후취약계층의 우선적 배려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거나, 인구당 응급 의료 기관수, 무더위 쉼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비 도시지역으로 전남 함평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노출성 항목에서 많은 항목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 독거 노인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야외노동자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성 항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독거 노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야외 노동자 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함평군과 같은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후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제공하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기후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후정의 분석을 통한 지속적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취약계층의 배려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따른 집행 및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 및 피드백 함으로써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피드백 및 평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중 폭염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환경폭염위험지도에 활용된 지표만을 활용하여 실험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상기후의 적용 및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