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GreenStart)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를 위하여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다. 지난 5년간 정부를 중심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강하게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녹색생활실천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향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후변화 완화 활동으로써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그린스타트 운동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가적 비전인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을 위하여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의미를 지닌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이다.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관협력(Governance)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으로, 정부⋅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각도로 감축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구현을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 수준 향상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확산하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지혜를 확산하고 문화화하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2012).

환경부는 이러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한「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전국네트워크와 16개 광역네트워크, 228개 지역네트워크로 구성(’11. 12)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 단체와 함께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직장⋅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그린리더 육성프로그램 등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저탄소문화(Low Carbon) 캠페인과 함께 녹색소비, 녹색교통 등 테마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기반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2012).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환경부(2010)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린스타트 운동의 한계점은 기후변화 대응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장기적이고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없으며, 홍보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만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린스타트 운동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여론지도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관련 조직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동인(2010)은 정부가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당사자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운동의 성격상 대내외적 네트워킹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비공식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정을 민-관이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그린스타트 운동의 현황 파악이나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이해관계자 평가를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완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조직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거버넌스가 매우 폭넓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거버넌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은 거버넌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약간 우세하였지만, 그린스타트 운동의 목표 달성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약간 더 높게 나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린스타트 운동의 목표인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 중점 활동에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지난 5년 동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며, 그린스타트 운동 초기에는 국민운동으로의 정착을 위해 정부 중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관중심적인 운동의 경우 정부 조직, 정책 등 정부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스타트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운영주체는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자율성을 강화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스타트 운동은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 확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운동의 규모를 확보한 반면, 이로 인해 거버넌스에 포함된 단체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나 네트워킹이 어려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실천운동의 확대 및 저변 구축을 위한 홍보 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국내 초기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린스타트 운동 효과에 대한 데이터 부족 문제도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시작한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그린스타트 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은 사업의 형태상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기초자치단체도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가 문헌 조사, 사례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