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 이후, 각 국가는 자국의 환경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 목표인 자발적국가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스스로 설정하였다 (Lee and Park, 2017). 이는 기존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체제에서 의무감축국 (Annex 1)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하향식 (Top-down)으로 부여받는 것에 비해, 각 선진국과 개도국 등을 포함한 195개 국가들이 스스로 감축 의무를 설정하는 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의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Bae and Seol, 2019). 따라서, 신기후체제 달성을 위한 각 국가의 자발적 이행과 평가 시스템 강화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자발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NDCs 이행 및 보고를 위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산정이 중요해졌다 (IPCC, 2000).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은 파리협정 전문에 언급된 온실가스의 흡수원 (Sink)과 저장소 (Reservoirs)의 적절한 보존 및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활동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에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IPCC, 2006). 특히, 파리협정 4조와 5조에는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를 보전하고 증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에는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방법론과 지침을 적절히 고려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FCCC, 2015). 따라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가이드라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산림은 여러 인벤토리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Kim et al., 2014). 산림은 인벤토리 산정 부문 중 하나인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와 산림 (Land-Use and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방식에 따른 Tier 수준 향상 및 LULUCF 내 토지이용 간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한 Approach 방법론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u et al., 2019; Park et al., 2018).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기준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갖고 있으며, 산림 부문은 현재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인 연간 약 4천 5백만톤에서 추후 NDCs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으로 연간 2천 2백만톤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GIR, 2019; ME, 2018).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산림부분의 온실가스 순흡수량 추계를 산정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분석과 기후 인자를 반영한 다양한 산림 생장 모형 등이 개발되고 제시되어왔다 (Piao et al., 2018; Kim et al., 2017). 하지만 현재 분석들은 교토의정서 2조 4항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인정을 위한 산림경영활동 내용 및 Tier 3 수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고도화에 해당하는 산림경영활동 (Forest Management Rate, FMR)에 따른 임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림부문의 고도화된 (Tier 3)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있어서 IPCC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활동자료 (Activity Data)의 누락이 있음을 의미한다 (Park et al., 2018).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따른 산림경영률 추정이 수행되어진 바 있지만 지역수준의 분석으로 전국 적용에는 한계점이 있다 (Kim, et al., 2013).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국 수준에서의 산림 경영 활동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산림경영 활동 내용은 IPCC 가이드라인과 교토의정서 하에 인정되는 흡수원 활동인 신규조림 (Afforestation), 재조림 (Reforestation) 및 산림 전용지 (Deforestation)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등에 대한 활동자료를 반영해야 한다 (Yim et al., 2015; Bae,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기 구축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림경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보다 정확한 산림경영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체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활동자료 중 공간자료를 통해 도출된 적합 면적은 180만여 건 중 1,247,967건에 해당하였다. 산림관리 측면에서 국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하여 공간자료로 도출된 총 기록은 1,069,107건에 해당하였으며, 조림의 경우에는 17,860건에 해당하였다. 이는 공간자료를 통해서 주소지 등에 대한 기록들을 병합하고 면적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3).

Fig. 3. 
Results of forest management and afforestation recodes by spatial overlaying.

최대면적 시업법을 적용하여 연도를 고려한 산림경영면적을 산출한 결과 조림지 97,194구역에 대해 181,859 ha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숲가꾸기의 경우 961,249 구역에 대해 2,054,333 ha의 숲가꾸기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림은 임업통계연보 대비 62.2%, 숲가꾸기는 49%에 해당되는 수치로 공간자료와 통계자료 간의 정합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연도를 고려하지 않은 도별 산림경영면적의 경우에 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 결과 조림은 161,115 ha 숲가꾸기는 1,472,134 ha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과 사유림 모두 정보가 구축 가능했으며, 국유림과 사유림의 공간정보의 가용 시기가 겹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으로 인식하였을 시의 평균 산림경영률은 31.2%로 나타났다 (Table 5).

산림시업 관련 공간자료는 각각 상이한 시점에 작성되어 있으며, 최대면적 시업법을 적용하였을 시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평균자료를 대입하여 순수 산림경영 면적과 제한림 151만 ha 등을 적용한 총 산림경영면적은 388만 ha로 추산하였을 시의 산림경영률은 전체 기간 동안 평균 43.1%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 산림면적 633만 ha 대비 산림경영률은 2017년 기준 61.3%로 계산되었다. 이는 평균 산림경영률 증가량인 2.6%를 적용하였을 시 2030년까지 33.6%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후 총 경영률 94.9%를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이다 (Table 6).

본 연구에서는 연도를 고려하여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평균 산림경영률은 31.2%로 산정하였으며, 누락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체기간의 평균 산림경영률은 43.1%로 확인되었으며, 2017년 기준 산림경영률은 61.3%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파편화된 자료로 존재한 산림관리 및 조림 사업 등 산림 내 다양한 활동자료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산림경영률을 산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경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 산림에서의 흡수량이 지속된 산림경영의 결과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림경영률 산정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선에서 FMRL이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산림경영률에 대한 산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가 시점, 자료의 정합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Kim et al., 2010). 그러나 전반적으로 산림 정책 및 산림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미 산림 시업이 수행된 임분에서 중복적으로 산림 시업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유림 경영계획과 사유림 경영계획의 산림관리 목표 차이로 인한 경영률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Kim et al., 2015; Kim et al., 2017).

또한, 시업 대상지에 대한 공간 및 위치정보의 확보도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를 통해 시업지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였으나, 시업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는 하나의 지적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유림과 사유림 등 대부분의 시업 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 기후변화 측면에서 산림 탄소흡수량 유지를 위한 적절한 산림경영률을 산정하고 효율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Ryu et al., 2016). 산림경영활동자료 간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확한 정보 기입으로 시업정보가 누락되는 지역, 작업면적과 지적면적의 불일치, 시업의 중복 기록, 주소지 불명 등 자료 내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올산림행정시스템, 사유림경영정보,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등은 시공간 정보를 갖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IPCC가 강조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투명성 있는 활동자료 구축을 위한 산림경영 자료의 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MRV) 체계 확립,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산림경영률 계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Moon et al., 2017). 또한,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의 시스템 등록이 의무화 되거나 다양한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다면, 우리나라 국가인벤토리보고서 (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격년갱신보고서 (Biennial Update Report, BUR), 공통보고서양식 (Common Reporting Format, CRF) 등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Lee et al., 2018). 특히, 가장 신뢰도 높은 Tier 3 수준의 신뢰성 있고 검증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기후체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산림의 조림 및 재조림과 산지 전용 등과 산림 내의 관리 행위들이 온실가스 흡수량 및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정량해나가는 과정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산림경영활동자료의 구축은 현재의 인벤토리 보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향후 자발적 감축 목표에 대한 설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산림경영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했으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시공간정보 기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경영률 산정 등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인벤토리 고도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공간 자료의 병합 과정을 통해 도출된 평균 31.2-43.1% 수준의 산림경영활동률은 향후 우리나라 임분의 고령화와 임분 갱신 과정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료의 일관성 및 공간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기록이 누락된 시업지의 활동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다양한 산림 공간자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산림경영률 계산이 가능할 것이며, 산림부문에서 Tier 3 수준의 신뢰성 있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