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산업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피해를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Kim and Park, 2021).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기까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Park, 2016), 변화되는 기후체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Füssel and Kelin 2006; Koh and Ye, 2020).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전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규모로 발생하므로 지역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 현상의 발현과 적응대책 이행으로 인한 적응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중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에 맞는 적응을 위해(Wheeler, 2008), 지자체는 중요한 적응대책의 이행 주체로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Yeo and Hong, 2020).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2022.3.25.일 시행)(이하 탄중법)」이 발효되면서 탄중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다. 환경부는 해당 법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22), 이에 따르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 영향평가, 취약성평가, 리스크 목록 도출 등을 통해 지역 리스크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IPCC 4차 보고서(2007)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를 통해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Shin and Lee, 2014), 최근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로 개편되고 있는 추세이며(IPCC, 2014; Kang et al., 201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리스크 도출 등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적응대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리스크 목록을 도출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 가이드라인(2022)에 의하면,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기 위해서 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리스크 검토, ② 지역 영향평가(문헌 및 통계,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영향평가 모형 활용), ③ 지역 취약성평가를 수행하여 종합분석을 통한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나 지역마다 현황이나 기후 영향이 다르며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정책보고서에 개별적으로 포함되는 반면, 연계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취약성평가와 영향평가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 VESTAP과 MOTIVE 등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라서 평가항목이 리스크의 항목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리스크 도출과정 중 지방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단계별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적응대책 수립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로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측되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계-국가-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시작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중법에 근거하여 국가-광역-기초지자체가 연계성을 갖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취약성, 영향평가, 현황분석 등을 통해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적응대책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필요한 내용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기후위기 측면에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적응대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결과 간의 연계성 및 이들을 종합한 종합평가와 지역 리스크 분석이 적응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별로 목적이 다르고 평가항목 및 결과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인천광역시의 행정 및 정책을 관리 · 집행하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별로 적응대책이 필요한 유형을 3가지(AN, RM, PR)로 구분하고 그 시급성을 3단계(시급성 낮음, 시급함, 매우 시급함)로 평가하였다.

리스크 항목의 유형에 대한 부문별 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 부문과 물관리 부문에서 AN으로 구분된 리스크가 각각 약 83.3%와 약 50%이며, 나머지 부문은 50% 미만으로 RM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및 물관리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시급성 측면에서는 리스크의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 등의 조치가 시급함과 매우 시급한 리스크 항목의 비율이 건강과 산림/생태계, 물관리 부문은 100%, 농축수산업은 93.7%, 국토/연안 부문은 81.8%, 에너지/산업 부문은 90.9%로 나타났다. 이중, AN이면서 시급성이 매우 시급함으로 구분된 리스크는 모두 19개로 산림생태계 부문이 가장 많고, 건강, 국토연안, 물관리와 수산업 순으로 리스크 항목의 개수가 많았다.

리스크 항목의 유형은 장기적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리스크 항목이 66.1%로 가장 우세하였다.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산림재해 및 외래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의 장기적 연구가 즉각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민의 건강 및 재산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공간자료 등이 부재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평가 모형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VESTAP에 의한 종합 평가결과 산림 병해충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취약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MOTIVE에서 제공하는 종별로 세분화한 분포 변화예측 결과에서 꽃매미 등 교란종의 기후변화 영향이 강화도 등 북쪽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동일 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시급성은 낮지만 모니터링 및 종합적・개별적인 범위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가능한 특정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물관리 부문의 리스크 항목은 이수와 치수가 관련된 항목이면서 집중호우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의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AN이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리스크로 평가되었다. 국토연안 부문의 리스크 항목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항목 비중이 높아 시급성 부문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13.6%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문별로 데이터의 범위 및 의미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스크의 유형 및 시급성과 공간자료 그리고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는 대부분 리스크의 영향 크기를 설문조사로 도출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평가 및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기후위기 리스크의 유형 및 시급성에 대한 평가자로서 지자체의 유관업무 공무원을 선정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자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설문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을 소속 부서에서 부문별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 중인 담당자로 한정했다. 이들은 지역의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해당 부문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나 시급성에 대한 판단역량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에 제한적일지라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리스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리스크별 설문 항목을 응답자의 담당 분야로 한정했음에도, 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담당 부서에서의 업무경력이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는 상존하고있다. 또한, 1차산업과 관련된 리스크 항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응답자가 공무원이고 인천광역시 내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낮아 시급한 정책 수요보다 장기적 모니터링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과학기반 기후영향 모델링에 근거한 우선순위 리스크와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적응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순위 리스크 목록을 기준으로 정책집행의 공간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의 공간화 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리스크 목록과 적응정책과의 연계성이 더 명확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