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허리케인, 잦은 태풍 및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칸쿤합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극한 기상현상(Extreme Weather Events) 및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UNFCCC, 2013).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슈퍼태풍, 집중호우, 홍수, 폭설 등 다양한 기후 위험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나 빈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서히 일어나 현상의 영향은 해수면 상승, 온도상승, 해양 산성화, 빙하 녹음, 염류화, 토지 및 숲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 사막화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그 피해 시점 및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나 피해의 정도가 방대하다(UNFCCC, 2013).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UN 기후협약 파리협정 제8조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와 관련하여 ①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s), ② 긴급상황 대비(Emergency preparedness), ③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Slow onset events), ④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는 현상(Events that may involve irreversible and permanent loss and damage), ⑤ 포괄적 위험평가 및 관리(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⑥ 위험보험기구, 기후위험분산, 타보험 해결책(Risk insurance facilities, climate risk pooling and other insurance solutions), ⑦ 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es), ⑧ 공동체, 생계, 생태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of communities, livelihoods and ecosystems) 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이해, 행동,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UNFCCC, 2015). 이와 관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추구하는 기후위험관리체계 구축의 한 수단으로서 보험이 제시되고 있다(UNEP, 2016; UNFCCC, 2018). 이는 기후 탄력적 개발 계획에 보험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예로 재산 및 생계 손실에 대한 보호, 재난 이후의 구호, 예방을 위한 유인책 마련, 날씨와 연관되는 공공 및 민간 투자, 재난과 관련된 빈곤 완화 및 경제개발 촉진 활성화 등이 있다(GIZ, 2015).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국내의 여건을 살펴보자면, 최근 날씨 패턴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손실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평가나 대비에 대한 연구도 점차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연구에서 기후변화 관련 신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전략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관련 보험이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독거노인, 소상공인, 관광산업을 제시하고 있다(MOE, 2018). 독거노인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관광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적응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보험 안을 마련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분산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관광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국내외 기후관련 보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보험제도(아래 기후보험)는 기후와 관련된 결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상재해를 기존의 자연재해와 더불어 해수면상승, 물 부족, 생태계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실태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자 시범지역으로 국내 관광특구인 제주도를 선정하였다. 제주도 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실태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실태조사와 여러 정보 및 자료 분석으로 기후보험 초안을 마련하였고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제주도 지역의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기후보험의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등 보험 분야의 관계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관광부문의 기후보험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후보험은 현재 기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와 기후변화로 인한 점진적인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기존 보험과 연계하거나, 최신 동향의 보험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관광부문의 단기적 및 장기적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후변화 회복탄성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과 피해가 증가될 관광부문에 대한 보험을 마련해 보고자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대상지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연유산(2007년) 및 세계지질공원(2010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주도로 선정하였다. 제주도 선정이유는 국내 대표 관광지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지역이며, 향후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2018에 자연재해가 8회 발생하여 약 17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복구비로 68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9억 8,000만원, 복구비로 33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유시설 피해로 160억원, 복구비로 345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JEJU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을 도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기간인 2100년까지 시나리오 별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범람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2.01%~2.25%이며, 해당 범람 토지의 가치는 총 토지 가치의 6.4%~7.2%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람 면적 비율에 비하여 범람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Dong ki min and Kwang woo cho, 2013)임을 알 수 있어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를 대상지로 하였을 때,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피해의 원인 인자는 대설과 강풍, 풍랑, 태풍, 호우가 있을 수 있으며 태풍이 가장 큰 원인인자로 파악되었다. 관광부문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미치는 대상은 전문가들과 연구진의 토론을 거쳐 소상공인, 관광객, 관광시설 및 문화재로 크게 분류하였다. 3가지 대상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큰 손실과 피해에 대해 기존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소상공인의 경우 유형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휴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 받을 수 없다. 관광객의 경우 여행자보험으로 상해, 질병, 사망, 분실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관광지에 갇혀 있을 경우 체류 비용은 관광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광시설 및 문화재는 화재로 인한 경우 이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대비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향후 관광부문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과 피해가 클 수 있는 소상공인, 관광객, 관광시설 및 문화재에 대하여 기존 보험으로 보상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후보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지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다.

시범지역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후보험(안)의 보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정도와 앞으로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의향에 대해 높은 의지(설문자의 약 80%)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 관광객과 관광시설 및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험의 피보험자인 지자체와 협회, 공사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후보험의 적극 도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폭설, 태풍으로 인한 공항폐쇄로 출국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이 부재한 실정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적극 표명하였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기후보험의 경우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지가 기후변화 적응을 주도하는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어 국제적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현실적인 재원확보, 사고보상기준 및 피해보상액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산정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전문가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이슈가 커져가고 있고 국내 또한 이에 대한 체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한 측면으로 기후보험 연구를 기획하였다. 국내의 경우 기후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날씨 및 자연재해 등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의 기후보험은 기존 날씨 및 자연재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사각지대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기후보험(안)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후보험(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 파악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의 경우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 조항 및 파라메트릭(Parametric), 대체위험전가(ART) 방식 등의 보험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정책성 및 민간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으나 보험대상과 대상원인에 한계가 있었고, 위험인수를 안고 있는 날씨파생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금지되고 있어 다양한 보험 개발과 활용에는 제약이 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관광부문의 기후보험(안)을 구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대상지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관광부문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와 손실이 크지만 현재 보상체계가 없는 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후보험(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부문의 기후보험(안) 대상은 풍수해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업손실,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객의 체류비용,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광시설 및 문화재의 피해와 손실이다. 소상공인의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기존 풍수해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상하는 방안으로, 관광객의 체류비용은 컨틴전시 보험형식과 비용 보험형식을 혼합한 비용보상 방식으로, 관광시설 및 문화재에 대해서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및 대체위험전가 방식을 활용하는 보험으로 제안하였다. 보험요율과 담보조건, 보험기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에 대한 기본 자료, 기후현상에 대한 모델링 등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거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은 보험회사, 보험감독당국,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각 기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 및 운영 될 필요가 있다. 기후보험은 일종의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의 시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검토 및 인가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판매 주체인 보험회사가 기후보험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보험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피해와 손실을 대처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실행 의지와 예산 지원일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대응 체계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 및 보완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보험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시작 단계이므로 본 연구내용의 범위나 깊이에 있어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전에 위험을 분산하여 시장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