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약속한 국제제도인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992년 채택되었다. UNFCCC에서는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당사국들의 대응노력을 강조하였다 (UNFCCC, 1992, article 2). 이러한 대응노력에 있어 주목할 사항은 바로 환경친화기술의 개발 및 이전 노력이 중요하게 인식 및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협약 제4.1조는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감축·제한하는 기술, 관행,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확산·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4.5조는 선진국들이 환경친화기술과 노하우의 이전 및 접근을 촉진·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NFCCC 1992, article 4.1 and 4.5).

이후, 기술개발 및 이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제품·프로세스의 품질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이다 (IPCC 2007).¹⁾ 기술 개발 및 이전은 감축과 적응 문제 해결, 기후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대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효율적·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요구된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기술이전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역량배양, 제도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개발까지 모두 포괄한다 (IPCC 2000).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0년 UNFCCC 하에서, 개도국으로의 기후기술 협력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 메커니즘 (The Technology Mechanism)이 설립되었다 (UNFCCC 2010, para 117). 기술 메커니즘은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 정책과 국제협력 이행을 지원하는 조직이다.²⁾ 기술 메커니즘은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 (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참조). 기술 메커니즘의 TEC는 2011년부터, CTCN은 2013년부터 각기 운영을 시작하였다. 기술 메커니즘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하에서도 당사국들의 협력행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PA, 2015, article 10.3).

Fig. 1. 
Composition of the Technology Mechanism.

Source: The picture 1 in p.17 of Oh et al. (2016)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국제행동을 결정하는 국제체제이다. 파리협정 하에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감축 및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 부담을 갖는다. 모든 당사국들은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 자국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파리협정 하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이행수단으로,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그리고 역량배양이 설정되었다. 파리협정 제10조에서는,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해서 모든 당사국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Ibid., article 10.2). 그렇다면 당사국들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 파리협정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대신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의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주체로서 기술 메커니즘을 설정하였다 (Ibid., article 10.2 & 10.3). 따라서 관심의 초점이 ‘모든 당사국’의 의무이행 활동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당사국 의무이행 지원활동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 메커니즘이라는 조직은 구체적으로 당사국들의 기술협력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파리협정은 명확히 답하지 않고, 대신 기술 프레임워크 (technology framework)를 제정하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였다.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의 업무에 전반적인 지침 (overarching 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로서, 파리협정 제10.4조에 근거하고 있다 (Ibid., article 10.4). 그러나 이 기술 프레임워크가 기술 메커니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침을 주는 가에 대해서도 파리협정은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관한 추가협상 과정에서, 이 기술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에 기술 프레임워크의 구체화된 모습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UNFCCC 2018).

이를 종합하면 파리협정에서 기술개발 및 이전을 다루고 있는 제10조의 중심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메커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당사국들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 당사국 간의 협력활동을 기술 메커니즘이라는 지원주체가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개발 및 이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 메커니즘의 지원 역할을 규정하는 지침이 바로 기술 프레임워크다. 따라서 기술 프레임워크는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당사국들의 협력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략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Fig. 2. 
Relation amongst main entities in article 10 of the Paris Agrement.

Source: drawn on the basis of the author’s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of PA (2015)

이에, 동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 도출된 기술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지원 역할이 어떠한 수준으로 합의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기술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후기술 기반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우선 기술 프레임워크의 위상과 내용을 개괄하고, 기술 프레임워크에 따라 향후 그려질 기술 메커니즘의 당사국 지원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 이전 및 혁신 시스템 연구 분야의 중간기관 (intermediary organization)의 기능/역할 연구를 토대로 분석틀을 도출하고, 제4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 프레임워크에 담긴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동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동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 메커니즘이 ‘지원’ 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기술 메커니즘은 당사국들의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는 중간자 또는 중간조직 (intermediary 또는 intermediary organization)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 메커니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 및 국내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받고 싶은 당사국과 기술을 보유한 당사국의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이 협력을 통해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후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조직이란 무엇인가? 중간자 또는 중간조직은 (국제)기술이전 또는 기술혁신 시스템 연구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중간조직은 제3자 (third parties), 다리역할 (bridger/bridging institution), 브로커 (brokers), 중간회사 (intermediary firms), 지식교환을 매개하는 지식 중간자 (information intermediaries)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다 (Howells, 2006, p.715). 중간자 또는 중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기술이전 및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기술이전 (및 확산)을 ‘조직 간의 관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전된 기술·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체 간의 과정 중심적이고 의도적인 상호작용”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Argote and Ingram, 2000, p.151-153).

조직간 기술이전에서 중간조직은 혁신 시스템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 사람 및 조직 간의 기술이전을 위한 가능환경 또는 장애물을 다루어 기술이전 과정을 촉진시킨다 (Battistella et al., 2015, p.1208).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간자/중간조직은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기술이전 프로세스 상에서 상대 파트너를 선정하고, 기술이전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기술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또한 기술이전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Watkins and Horley 1986).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은 풍부하나, 기술 ‘이전’ 프로세스 상에서 구체적으로 전문가 협상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조직이 이를 발전시키는 지원 역할을 진행할 수 있다 (Howells 2006). 또한, 중간조직은 이러한 기술이전 중간단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포착·분석하고 한계·편익분석과 같이 정보를 모으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Battistella et al., 2015, p.1208).

기술이전에서 ‘기술혁신’으로 보다 확장하게 되면, 기술을 보유한 당사자들이라 하더라도 기존·신규 기술에 대한 정보, 아이디어,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쟁적 역량 (competitive capabilities)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간 조직은 이러한 당사자들과 기업들의 사회적·경제적·직업적 네트워크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보유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것이 종국에는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McEvily and Zaheer 1999). 중간조직의 이러한 사회적·시장·비시장적 측면의 개별 당사자들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은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기술의 시스템적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로 확장될 수 있다 (Stankiewicz, 1995).

또한, 중간조직의 역할은 단순 지원 역할에서 조정 역할로 확장되기도 한다. 기술혁신 시스템 내에 하부구조로서 존재하는 당사자들과 기업들에게 중간조직은 전문성을 갖는 상부구조로서 “조정 기관 (coordinating organizations)”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중간조직은 다양한 정보·역량·테크닉을 가진 조직들을 연계함으로써 기술 통합 (technology integration)을 증진한다. 특히 지배적인 기술 디자인을 출현시키고 상호 의존적·보완적 기술들의 집적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중간조직은 대부분 시장에서 존재하는 기업 중심의 당사자들의 혁신을 위한 행위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비시장 조직 (non-market organization)”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Lynn et al. 1996, p.94-99).

따라서, 중간조직의 역할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중간조직의 기능은 다양하다. 다소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i) 예측 및 진단, ii) 검색 및 정보처리, iii) 지식처리 및 재조합, iv) 선정 및 중개, v) 시험 및 검증, vi) 승인, vii) 확인 및 규제, viii) 결과 보호, viii) 상업화, 그리고 x) 결과물 평가이다 (Howells, 2006, p.720). 각 기능에 따라, 중간조직의 구체적인 주요 역할이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당사국들의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가? 국제기술이전 및 혁신에 있어 중간조직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현재 국제기술협력에 있어 기술 메커니즘의 지원 역할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이에,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도출된 기술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Table 1>의 분류체계에 따라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선 분석틀에 기반하여, 현재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을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 메커니즘의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 (TEC)의 경우,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협력 전망·예측·로드맵 구축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예측·진단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기후기술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정책 정보 플랫폼인 TT:CLEAR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정보 검색·정보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UNFCCC, 2011; UNFCCC, 2010., para 121).

한편,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는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 예측 및 진단 기능 측면에서, 개도국 국가지정기구 (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의 기술지원 요청서를 근거로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ii) 검색 및 정보처리 기능 측면에서, 지식관리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운영하며, iii) 지식처리 및 재조합 기능으로써, CTCN 컨소시엄 파트너, 지식 파트너 (knowledge partner), 전략적 파트너, CTCN 네트워크 회원기간들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 지식을 조합하고 이를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지원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술협력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있으며, iv) 선정 및 중개 기능 측면에서, 개도국 NDE의 기술수요에 기반해, 기술지원 제공자 간의 협력을 중개하고, v) 마지막으로, 엄밀히는 시험 및 검증 기능은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제공한다 (Ibid 2010., para 123). 따라서, 기술 메커니즘은 ‘기술’ 자체보다도 기술수요국과 기술공급국 간의 ‘기술협력’을 위한 중간자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에서는 기술 메커니즘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동 연구에서는 파리협정 이행규칙으로 도출된 기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을 기술혁신 연구 분야에서 등장하는 중간조직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차적으로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은 i) 예측 및 진단, ii) 검색 및 정보처리, iii) 지식처리 및 재조합, iv) 선정 및 중개 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기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협상 과정에서 시험 및 검증 기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술 프레임워크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능별로 정리하면, 첫째, 예측 및 진단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 예측’ 측면에서 기술 메커니즘은 혁신기술 및 신규 기후기술의 정의를 내리고, 이 기술들이 가진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가능한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활동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정의 및 평가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수요기술 ‘진단’ 측면에서는, 기술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기술수요평가 (TNA)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색 및 정보처리 기능에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해온 기술 메커니즘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그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메커니즘은 이 정보공유 활동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셋째, 지식 처리 및 재조합 기능과 관련하여, 정책기구인 TEC는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지식을 도출해 왔고, 이행기구인 CTCN 역시 분산적 거버넌스에 기반해 CTCN 사무국, 개도국 NDE, 컨소시엄 파트너, CTCN 네트워크 회원기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지원 측면에서 지식의 처리 및 재조합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 왔다. 개도국은 CTCN이 자체적으로 RD&D를 수행하는 역할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내부적/자체적인 지식 재조합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넷째, 선정 및 중개 기능과 관련하여, 이행기구인 CTCN은 이미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 간의 매치메이킹 및 계약체결 관련한 전문성을 제공해 왔다. 기술 프레임워크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지원해야 할 역할들이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이 매치메이킹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기술 메커니즘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네 가지 기능 측면에서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의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협상’ 측면에서 보면, 기술 프레임워크가 2018년 12월에서 도출되었지만, 이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에 일련의 “전반적인 지침 (overarching guidance)”으로서 작용하므로 (PA 2015, article 10.4), 이 기술 프레임워크 상의 활동 중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수행해야 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2019년도 TEC 회의와 CTCN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TEC와 CTCN 이사회는 기술 프레임워크의 지침을 반영하여 2019-2022 업무계획을 결정하고, 이 반영된 정보를 2019년도 TEC-CTCN의 공동연차보고서에 포함해야만 한다. 이에, 2019년 3월에 개최된 제 13차 CTCN 이사회와 제 17차 TEC 회의, 그리고 2019년 9월에 개최된 제18차 TEC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술 메커니즘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 이를 통해 TEC와 CTCN은 기술 프레임워크의 지침에 따른 2019-2022 업무 계획을 도출하였다. 최종 결정된 2019-2022 업무계획 및 업무 프로그램은 2019년도 공동연차 보고서에 포함되어 제25차 당사국총회 (COP25) 아젠다로 논의되었다 (UNFCCC 2018, para 3 (a) (b)). 그런데, TEC와 CTCN이 공동으로 수행할 분야는 도출되었으나,¹⁰⁾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어떠한 협력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2020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UNFCCC, 2019b, para 3). 따라서, 2020년도에 개최되는 TEC 회의, CTCN 이사회, 그리고 제26차 당사국총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술 메커니즘 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협력’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이 수행해야 할 보다 강화된 역할은 대부분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 기술 메커니즘이 혁신기술에 대한 개발·활용·확산을 증진하고, 신규 기후기술에 대한 규모화 및 확산 촉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RD&D 단계의 기후기술이 기술 메커니즘이 정의내리는 신규 기후기술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혁신기술에 대한 개도국 현지화 RD&D에 대해서 기술 메커니즘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은 공동 RD&D 협력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CTCN, 2019e). 한편, 기술 메커니즘과 협력하는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은 개도국의 RD&D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트랙으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기술 메커니즘은 GCF와 이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협력해 왔다.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RD&D 지원 계획 하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개도국과 기술협력에 혁신/RD&D를 반영하여 기획 및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GCF의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의 구체화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Oh et al., 2019).

덧붙여, 기술 메커니즘을 통한 RD&D 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나, 공동 RD&D 협력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협력활동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술 메커니즘이 RD&D 공동협력 계약체결을 지원할 때 참여국/참여기관들의 지적재산권 소유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계약을 도출하는 전문가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즉, 국가 R&D 규정에 대한 검토와 기술 메커니즘의 기술지원 사업 계약체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¹¹⁾ 특히, 우리나라 국가 RD&D 규정 상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국내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후기술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내규정과 국제협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n, 2017).¹²⁾

다음으로, 기술 메커니즘의 활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연계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 중심에 당사국 레벨에서 국가지정기구 (NDE)의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NDE로 지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를 중심으로 CTCN 국내 회원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CTCN 회원기관들을 대상으로 CTCN을 활용해 개도국 기술지원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추진해 왔다. 이러한 선도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향후 TEC/CTCN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우리나라가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또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CTCN 국내 회원기관 협의회의 내용이 CTCN 회원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덧붙여, 앞서 언급된 혁신과 RD&D 분야의 협력에 대한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NDE 역시 UNFCCC 하에서 기후기술 RD&D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보다 전문성에 기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술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에 ‘과학 커뮤니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 커뮤니티는 국제 기술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기후기술이 향후 개발 및 확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 전문성을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커뮤니티는 기존에 개도국과 함께 수행하는 RD&D 양자협력을 기술 메커니즘 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 커뮤니티의 기후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적 활의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h and Lee, 2019).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은 당사국들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다양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지정기구 (NDE)는 개도국 기술지원 (TA)을 프로보노 지원 (pro bono support)이라는 방식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TCN 프로보노 지원은 개도국 기술지원이 CTCN의 조정역할 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기존 기술지원과 유사하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주체가 CTCN이 아니라 국가 혹은 전문기관이며, 이들은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기술지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한국 NDE인 과기정통부는 2018년에 3.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3개의 프로보노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며,¹³⁾ 2019년에 추가적인 프로보노 기술지원 사업 3건을 추진 중이다 (Bak et al., 2019). 이는 프로보노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CTCN 국내 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국제사회에서 기여 및 활약하고 국제기구 사업참여 경험 확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NDE는 프로보노 TA 지원에 대한 의사를 CTCN에 공식적으로 전달 후 CTCN과 협력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¹⁴⁾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CTCN 내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 9월에 개최된 제14차 CTCN 이사회 회의에서, CTCN은 한국의 프로보노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들며, 향후 CTCN에 대한 공여국 및 네트워크 기관들을 대상으로 프로보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UNFCCC 2019b). 이에 프로보노 TA 지원 사업은 국제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우리나라 NDE는 CTCN을 통해 개도국 기술수요를 신속·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국내 CTCN 회원기관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분간 CTCN 프로보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나, 향후 국내 CTCN 회원기관들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보노 지원사업 경험 (교훈과 도전과제 등)에 기반해 CTCN 측에 프로보노 사업 진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Oh and Lee, 2019).

종합하자면, 동 연구의 핵심은 기술 프레임워크의 지침이 과연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을 확대하는 지,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해서 기술 메커니즘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대응 방안을 담는 데는 동 페이퍼의 분량 상 한계점이 있었다. 차후, 동 페이퍼에서 논의된 사항에 기반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술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기술 메커니즘의 강화된 역할에 대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별도의 분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덧붙여, 동 연구는 Howells (2006)의 기술혁신·이전 연구분야의 중요개념인 중간기구의 기능 분류체계에 기반해서, 기술 메커니즘을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중간기구로 설정하고, 기술 메커니즘의 신기후체제 하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지, 그 역할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 방향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다만, Howells (2006)의 기술 이전 및 혁신 시스템 연구분야에서 도출된 중간기구에 대한 분류 기준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협력이 아닌 ‘기술이전과 기술혁신’에 기반한다는 점과 중간기구가 국제기구가 아닌 ‘기술 연구소/ (컨설팅)회사’ 레벨이라는 점에서, 동 기존 연구가 기술 메커니즘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