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 Article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 Vol. 8, No. 4, pp.425-442
ISSN: 2093-5919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17
Received 06 Nov 2017 Revised 22 Nov 2017 Accepted 18 Dec 2017
DOI: https://doi.org/10.15531/KSCCR.2017.8.4.425

국내 산림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간의 연관성 분석

문주연* ; 김나희* ; 송철호* ; 이슬기* ; 김문일* ; 임철희* ; 차성은* ; 김강선* ; 이우균*, ; 손요환* ; 양수길** ; 진새봄*** ; 손영모****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UN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SDGs Framework and Forest Policy in Korea
Moon, Jooyeon* ; Kim, Nahui* ; Song, Cholho* ; Lee, Sle-Gee* ; Kim, Moonil* ; Lim, Chul-Hee* ; Cha, Sung-Eun* ; Kim, Gangsun* ; Lee, Woo-Kyun*, ; Son, Yowhan* ; Young, Soogil** ; Jin, , Seabom*** ; Son, Young-Mo****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 Seoul, Korea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Korea, Seoul, Korea
***SUNY Stonybrook in Korea, Incheon, Korea
****Division of Forest Carbon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ence to: leewk@korea.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Climate Change, National Forest Policy, Strategic Goals and Indicators, Linkage Analysis, Policy Recommendation

1. 서 론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Rio+20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2016∼2030 개발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12). 이후 2015년 9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간 국제개발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새로운 개발목표인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United Nations, 2015).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하면서도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인 발전방식을 강조하며, 각 영역 간의 통합성 및 연관성을 강조한다(Le Blanc, 2015). 즉, ‘그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No one leaves behind)’ 빈곤퇴치를 가장 핵심에 두고 있지만, 글로벌 연대에 기반하여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tuart et al.,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의의는 SDGs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분야가 향후 15년 동안 도달해야 할 지향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수행함으로써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초석을 국제 사회의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SDGs는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하지만,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나 목표 설정은 특정한 지역 및 시기를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DGs 체제하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목표가 독립적인 분야로 설정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SDG 15번(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의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IIED, 2015). 이에 따라, SDGs가 수립된 이후 여러 유엔 산하 기관에서는 산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est Forum; UN-FF)의 경우 2017∼2030 유엔 산림전략계획을 마련하여 활동의 우선순위 및 필요한 자원을 제시하는 4개년 작업계획(Qua-drennial Program of Work; 4PoW)을 채택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있다(UNFF, 2015).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경우에는 산림분야의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FAO 산림 통계 및 조사 방법을 활용한 지표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FAO, 2016). 또한, SDGs 이행과정에서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FAO, 2017). 이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산림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SDGs가 산림 정책에 갖는 함의는 SDG 15번 육상 생태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분야 간에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분야의 SDGs 달성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높히려면 ‘산림분야’ 이외에 연관성이 높은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SDGs 프레임워크를 각 국가별 실정에 맞도록 산림정책의 틀을 조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가 SDGs 이행을 위해 어느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UN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각 SDGs 별 샘플지표를 바탕으로 149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여 Dash-board라는 가시적인 성적표를 도출하였으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을 대상으로 17개 목표 전 분야에 걸친 성적표를 도출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SDSN, 2015). 연구에 따르면, OECD 선진국들의 SDGs 이행 성적표 임에도 불구하고, SDGs의 많은 분야에 걸쳐 이행 수준이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SDGs 샘플 지표를 활용하여 SDGs 이행 준비 현황을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국제적 수준의 지표를 사용하여 국내 이행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SDGs의 각 분야별 이행 현황 점검을 점검할 시에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국가지표를 활용해야 하며, 그 출발선은 SDGs 프레임워크와 국내 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내의 산림 분야에서는 SDGs가 출범됨에 따라 임업분야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KREI, 2015), 아직까지 국내산림정책에 SDGs 적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산림정책의 많은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과 SDGs 목표 및 지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현재 한국산림정책의 SDGs 프레임워크 반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국내 산림 정책의 전략 및 핵심과제 목표

SDG 이행 후속 논의에서는 각 국가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각 정부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계획, 전략, 정책 등에 포함시킬 방안을 강구해야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과 SDGs와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전략 및 핵심과제, 성과지표 내용을 분석하였다. 산림 정책 분석 범위에는 산림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상위 전략, 세부이행과제 및 성과 지표를 포함하였다.

2.1.1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수립된다. 산림의 정책, 목표, 추진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산림계획, 국유림종합계획,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야별 최상위 계획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산림자원의 사용, 산림산업의 활성화,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Korea Forest Service, 2013).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하에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전반기(2008∼2012) 사업을 보완하여 변경된 후반기(2013∼2017) 계획안 하에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4).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라는 비전하에, 내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7대 전략으로 전환되어, 7개 전략 및 27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7개 전략은 1)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3)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4) 산림 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 구축, 5)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6)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7)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로 분류되어 있다. 2008∼2012년에 수립된 산림기본계획은 명확한 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지표에 대한 구성 요소는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7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와 지표를 활용하였다.

2.1.2 2016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지표

산림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국정과제 및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된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전반기(’08∼’12)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정부 국정과제 중 산림분야 과제를 반영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보완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계획(’13∼’17)을 반영한 최종적인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계획안에 해당한다(Korea Forest Service, 2016).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등 7대 영역 27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자료 및 정량화 방법 등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5대 전략 1)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 관리체계를 구축,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산림산업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4) 산림재해별 안전 대응체계 확립 및 산림생태계 보전으로 국민 안전과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 5)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녹화와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으로 기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1개 성과목표,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총 6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 지표는 본 연구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었다.

2.1.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산림분야 관련 지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고,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기존 계획(2차) 대비 환경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 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이 강화되었다.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달성을 위해 각 부처마다 추진해야 할 이행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4대 목표는 1) 건강한 국토 환경(생태계 서비스 확대), 2) 통합된 안심 사회(양성평등, 안전관리 기반 확충), 3) 포용적 혁신 경제(일자리 확대, 친환경 경제, 지속가능에너지), 4) 글로벌 책임 국가(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이 주관 및 관련부처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 및 241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목표는 빈곤 및 기아종식, 웰빙보장,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존, 평화와 정의 구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SDGs 이전의 발전프레임워크인 MDGs는 성과 측정시 통계 자료의 부족이 한계점으로 작용했으며, SDG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훨씬 광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였다(Oh and Park, 2015; SDS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Gs 목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림 분야와 직결된 SDG 15번을 포함한 17개 목표의 169개의 세부 목표와 241개의 지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3 국가 산림정책과 SDGs의 연관성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 산림정책의 전략, 핵심과제 및 성과 관리 측정을 위한 지표와 SDGs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의 7대 전략을 기준으로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목표(’16∼ ’35)에서 제안한 지표를 모두 종합한 87개의 국가산림지표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국내산림정책 및 관련 정책의 전략 목표 및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SDGs의 세부목표와의 용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7대 목표를 기준으로 취합된 87개의 국가산림지표들은 SDGs 세부목표와 지표 간의 내용 상의 구분에 따라 ‘직접적 연관’, ‘간접적 연관’, ‘연관 없는’ 지표로 분류되었다(Fig. 1).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표는 국가 지표 및 상위 과제가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며,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는 개별 국가지표의 상위 과제나 전략이 SDGs와 일치하지만 사용하는 지표가 상이하거나, 국가 지표는 동일하지만 해당 지표의 상위 과제와 전략이 SDGs의 세부목표와 상이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는, 목표와 지표 모두 불일치한 경우이다.

Fig. 1.

Flowchart for linkage analysis between SDGs and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3. 결 과

3.1 국내 산림정책의 전략 및 핵심과제 목표와 SDGs의 연관성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의 전략 및 핵심과제 별로 용어적인 측면에서 SDGs 목표(Goal)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3.1.1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 전략 및 핵심과제와 SDGs 목표(Goal)와의 연관성

제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안)의 7대 전략 및 27대 핵심과제는 SDGs 10개 목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1). 1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산림관리(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이행 확대, 기능별 산림자원 육성, 국유림 역할 강화 및 사유림 경쟁력 제고에 관한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SDG 15(육상 생태계의 보호와 지속가능이용)와 연관된다. 2대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며, 핵심과제로는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거래제 기반 마련,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있다. 이 전략은 SDG 13(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다. 3대 전략은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관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목재 산업 진흥 및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임산물 생산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SDG 8(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다. 4대 전략은 산림 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및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육성을 구체적인 관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은 SDG 6(물과 위생) 및 SDG 9(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와 연관성이 있다. 5대 전략은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 재해관리이며, 생태적 산지관리체계 도입, 백두대간의 복원과 보전,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산림 병해충 예찰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략 5의 내용 및 핵심과제 상에서 연관된 SDG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대 전략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의 내용이며, 핵심과제로는 도시숲의 확충과 경관 보전 및 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산촌 만들기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용어상 SDG 1(빈곤 퇴치), SDG 2(기아 종식과 지속가능농업) 그리고 SDG 11(지속가능한 도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7대 전략은 세계 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에 해당하며, 자원 협력 및 해외조림 확대, 사막화 방지,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두고 있으며, SDG의 17번(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 목표와 연관성이 있다.

SDGs goals related to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3.1.2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전략목표 및 관리과제와 SDGs 연관성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의 5대 전략목표 및 23개 관리과제는 SDGs 7개 목표와 연관되었다(Table 2). 1대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관리체계 구축에 해당하며,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국유림 경영 관리 강화와 산림탄소흡수량 관리 및 활용이 관리 과제에 해당한다. 이는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이용) 및 SDG 13(기후변화 대응)과 연관이 있다. 2대 전략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산림휴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도시민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 및 숲길 조성, 정원 문화 산업 육성 등의 관리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전략 목표는 SDG 11(지속가능한 도시)과 연관이 있다. 3대 전략 목표는 산림산업 생산성 향상 및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며, 임산물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목재산업 부가가치 제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R&D 실용화와 같은 관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SDG 2(기아 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SDG 8(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 걸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 전략목표는 산림재해별 안전대응 체계 확립 및 산림생태계 보전으로 국민 안전과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불예방 체계 고도화, 산사태 안전망 구축, 산림병해충 방제체계구축, 생태적 산지이용체계 구축 및 산지규제 개선,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복원이 핵심 과제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이용)와 연관성이 있다. 5대 전략목표는 국제산림협력 강화 및 세계 녹화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UN 환경협약, AFoCo 등과 협력 내실화 및 산림 ODA 추진, 북한 황폐 산림복구를 위한 기반 구축,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대 및 REDD+ 사업 활성화의 관리 과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전략 목표는 SDG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DGs goals related to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3.1.3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4대 목표 및 14개 전략과 SDGs 연관성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4대 목표 및 14개 전략은 SDGs 7개 목표와 연관되었다(Table 3). 1대 목표는 건강한 국토 환경을 위하여 환경 서비스 확보, 생태계 서비스 확대 등의 전략을 포함하며, 이는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이용)와 연관이 있다. 2대 목표는 통합된 안심 사회에 해당하며,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 간 격차 해소, 건강서비스 강화 및 안전 관리기반 확충에 대한 전략을 포함한다. 이 전략목표는 SDG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SDG 5(양성평등 달성),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에 걸쳐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대 목표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추구하며,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SDG 9(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와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4대 목표는 글로벌 책임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30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를 전략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용어상 SDG 13 (기후변화 대응) 및 SDG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DGs goals related to 4 goals of the 4th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3.2 국내 산림정책의 지표와 SDGs 세부목표(Target) 및 지표(Indicator)와의 연관성

제5차 산림기본계획(개정안),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를 포함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산림 관련 지표는 총 87개이며, 이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7대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산림정책과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산림관련 핵심과제 및 지표를 모두 취합한 것에 해당한다. 87개의 국가산림지표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와 ‘직접적 연관’, ‘간접적 연관’, ‘연관 없음’으로 분류되어 연관성이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45개의 지표(52%)가 SDGs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표는 24개(28%), 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21개(24%)에 해당하였다. 42개(48%)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 중 어느 것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2).

Fig. 2.

Number of national forest indicators related to SDGs indicators.

산림 분야의 최상위 정책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7대 전략별 S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전략 3(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전략 2(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전략 7(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전략 4(산림 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 이용체계 구축), 전략 1(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전략 5(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전략 6(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7대 전략 중 SDGs와 연관성이 높은 전략 3의 10개 국가산림지표 중 7개가 SDGs 2개 지표와 중복되어 연관되었으며, 나머지 3개 지표는 5개의 SDGs 세부목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SDGs 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가산림지표는 국내목재자급률(%)과 목재펠릿보일러 누적보급량이 있으며, SDG 7.2.1(최종에너지 소비의 총량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산림분야 일자리 수(장, 단기, 신규), 단기 임산물 총 생산 규모,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임가 생산액 증가율, 임업인 육성자금 수혜자 고득 증가율의 국가산림지표는 SDG 2.3(2030년까지 소규모 식품생산자)의 지표 2.3.1(농업, 축산업, 임업 기업규모별 1인당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SDGs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지표는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이 7.b(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및 8.9(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이하 8.9)와 연관되었다.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건)는 17.6(과학, 기술, 혁신 접근 및 지식공유에 대해 북-남, 남-남 그리고 지역 및 국제 삼각협력 강화), 17.7.1(개발, (기술) 이전 및 환경친화적 기술의 배포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지원되는 금액), 17.16 (지식, 기술, 재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 가능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

전략 2에서 SDGs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8개 국가산림지표 중 4개가 SDG의 4개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나머지 4개는 SDGs 세부목표 4개와 연관되었다. 국가산림지표 중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률은 17.14의 17.14.1(탄소가격제 메카니즘을 도입한 국가 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는 SDG 9.4의 9.4.1(부가가치 단위 당 탄소배출), 해외조림 누적면적은 15.1.1, 15.2.1과 15.4.2(산 녹색 피복 지수, 이하 15.4.2)와 연관되었다.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채택률은 이행 수단 지표에 해당하는 15.a.1(생태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사용 및 보전을 위한 공적지출 및 ODA, 이하 15.a.1), 15.b.1(산림 공적 개발 원조 및 산림 FDI, 이하 15.b.1)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 중 산림탄소흡수량,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SDG 13.2(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 조치 통합), 15.1(2020년까지, 국제 협약 의무에 따라, 특히 삼림, 습지, 산, 건조지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서비스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과 연관되었으며, 해외산림자원 확보율은 15.a(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 7에서 SDGs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7개 국가산림지표 중 2개가 SDG의 6개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나머지 5개는 SDGs 세부목표 5개, 지표 4개와 중복되어 연관되었다. 해외조림 누적면적 국가산림지표의 경우 15.1.1, 15.2.1, 15.4.2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채택률은 15.a.1, 15.b.1과 연관되었다. 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중 국제산립협력사업 확대 실적은 15.a.1과 17.3(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동원, 이하 17.3)과 연관되었으며, AFoCo 확대 참여국가수는 17.9(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지원 만족도는 7.b(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현대화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기반 시설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 및 8.9(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률은 15.1.1, 15.2.1, 15.4.2와 관련이 있었다.

전략 4는 SDGs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7개 국가산림지표 중 5개가 SDG의 3개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나머지 2개는 SDGs 세부목표 1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관리 보존복원률, 숲가꾸기 면적, 산림지역비율, 자연보호지역비율, 산림보호구역, 핵심생태축 복원율과 같은 국가지표는 SDG 15.1.1, 15.2.1, 15.4.1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으며, 희귀식물 연간 누적 확보 및 희귀식물 등 활용목표 달성률과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정리의 국가지표는 15.5(자연 서식지의 황폐화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0년까지 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할 것)와 각각 간접적인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전략 1의 5개 국가산림지표 중 2개가 SDG의 3개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나머지 3개는 SDG의 3개 세부목표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 경제림단지 내 조림, 숲가꾸기 집중률과 국유림경영임지 증가율은 15.1.1, 15.2.1, 15.4.1과 직접적인 수준에서 연관이 있었다. 시설양묘비율은 15.6,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은 12.2(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전략 5는 1개의 국가산림지표가 SDGs 2개의 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으며, 2개의 국가산림지표가 SDGs 3개 지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산사태 인명피해(명)는 SDG 1.5 (2030년까지, 빈곤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구의 회복력을 키우고, 기후관련 극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의 노출 및 취약성 감소)의 1.5.1(인구 10만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이동 혹은 대피한 사람의 수) 및 SDG 13.1(기후관련 위험요소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탄력성 강화)의 13.1.1(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이동 및 대피한 사람의 수)과 연결되며, 간접적인 수준에서 11.5의 11.5.1(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 이동 및 대피한 사람의 수)과 관련이 있었다. 산림재해 감축목표 달성률 및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률은 공통적으로 11.b.1(2015∼2030 재난위기감소 센다이체계에 따라 지역 재난위기감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SDG와 연관성이 가장 낮은 전략 6의 경우, 3개의 국가산림지표가 SDGs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과 1인당 생활도시림면적은 SDG 11.7(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녹지공간 및 공공공간의 제공)의 11.7.1(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시가 지역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 11.3(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의 11.3.1(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점유율의 비), 15.2.1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으며,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는 11.b.1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3.3 SDGs 17개 목표별 산림정책과의 연관성 검토

국가산림지표 87개 중 SDGs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45개(52%)로 확인되었으며, 이 지표는 SDGs 241개 지표 중 18개(7.8%)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국내 산림국가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52%가 SDGs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SDGs 지표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7.8%의 수준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Fig. 3은 SDGs 17개 목표 별 지표에서 국가산림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SDGs의 지표 개수를 보여주며, 각각의 목표에서 빨간 빗금으로 표시된 영역의 지표 개수의 총합이 18개로 확인되었다(Fig. 3).

Fig. 3.

Number of SDGs indicators related to national forest indicators.

국가산림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SDGs 목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SDG 15(육상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SDG 17(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강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SDG 2(기아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SDG 6(물과 위생),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SDG 9(지속가능한 인프라), SDG 13(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가 각 1개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목표 SDG 1(빈곤 종식), SDG 3(건강과 웰빙), SDG 4(양질의 교육 보장), SDG 5(양성 평등), SDG 8(양질의 일자리 보장), SDG 10(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SDG 14(해양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SDG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국가산림지표와 연관된 SDGs 지표 18개를 나타낸다. SDG 15(육상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는 7개, SDG 11(지속가능한 도시)는 4개, SDG 17(파트너십 및 이행수단 강화)는 2개, 나머지 SDG 2(지속가능한 농업), SDG 6(물과 위생),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SDG 9(지속가능한 인프라), SDG 13(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지표는 각각 1개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SDGs indicators related to national forest indicators


4. 고찰(SDGs의 국내산림정책 적용 방안)

4.1 용어적 연결성 확보

본 과제는 국가산림정책의 전략 목표와 핵심과제상의 내용을 SDGs의 세부 목표와 비교하여 용어적인 연결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산림정책 및 관련정책의 전략목표가 SDGs 7개 이상의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정책 수준에서도 SDGs가 지향하는 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표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 및 핵심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적인 연결성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 3(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관리)의 지표 중 하나인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는 SDG 17.7.1(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배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지원액 중 총 승인금액)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전략 목표상에서 용어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산림분야에서 SDGs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림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SDGs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에 대응하는 국내 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기 6차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시에는 SDGs 목표에 대응하는 국내 산림정책의 전략 목표를 검토하고, SDGs와의 용어적인 연결성을 확보하여 산림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4.2 지표 연결성 확보 및 평가체제 개발

SDGs의 전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SDGs 이행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지표에 대한 점검 및 개발이 필요하다. 각 국가는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ports; VNRs)를 작성하여 유엔고위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UN General Assembly,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DGs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용이 가능한 지표들은 향후 산림기본계획 내용에도 전략적으로 반영하여 SDGs의 이행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적인 수준에서 연결되는 지표는 산림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SDGs를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거나 신규 지표 개발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4.2.1 SDGs 지표 241개를 충족하도록 국내 지표 확장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87개의 국가산림지표 중 45개가 SDGs의 241개 지표 중 18개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국내 산림국가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52%가 SDGs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SDGs 지표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7.8%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SDGs 이행 성과를 측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효과적인 지표의 활용은 국가가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DSN, 2015). 따라서 SDGs의 지표 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개의 지표는 추가적으로 국가 산림 지표 내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경우 국가산림지표상에서의 용어적인 조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87개의 국가산림지표 중 SDGs의 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24개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지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5차 산림기본계획상의 전략 5(산림 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 이용체계 구축)의 경우, ‘산림관리 보존복원률(%)’이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상에서는 ‘자연보호지역비율’,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지역비율’ 등이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속성을 지닌 지표들은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지표 간의 중복으로 측정 및 보고 등에 수반되는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산림청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중복되는 통계 및 미생산 자료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Oh and Park, 2015).

SDGs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산림지표 21개는 전략적인 용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7대 전략을 중심으로 취합된 총 87개의 국가산림지표와 SDGs의 연관성 정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간접적으로 연결된 지표가 많은 전략은 전략 2(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와 전략 7(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로 확인되었다. 이 두 전략의 경우 SDG 7, SDG 8, SDG 9, SDG 13, SDG 15, SDG 17의 세부 목표 내용과 용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상이하거나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산림 지표에 대해 활용 평가 단계를 거쳐 전략적으로 지표 내용을 조정하거나 신규 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SDGs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국가산림지표 42개는 SDGs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DGs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전략 6(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의 지표들은 연관성 있는 SDGs를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전략의 ‘소외계층 산림 복지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핵심 과제는 SDG 4(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림정책의 핵심 과제와 SDGs 목표 간의 용어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을 찾고, 성과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규 지표를 개발할 시에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생산하는 자료의 총합이 산림분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FAO, 2015; SDSN, 2015).

4.2.2 지표 평가(Assessment) 체계 및 방법론 개발

SDGs체제하에서 기존 국가산림지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표뿐 아니라, 새로 개발될 지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SDGs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너무 많아 목표의 개별적 중요성이 가려지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명확한 이해와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DGs의 경제, 사회, 환경 3대 축을 기준으로 169개 세부목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20개(71%)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상호 모순적이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9개가 상당한 수준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ICSU, ISSC; 2015). 이처럼 지표의 절대적인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행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산림정책의 전략별 우선순위 및 SDGs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SDSN, 2015),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산림청 성과평가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4.2.3 계획과 이행에 반영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뿐 아니라, 지역산림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계획과 이행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세부이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방법’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그리고 탄소흡수원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 산림전용방지(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시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게획 수립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적응능력 형성 및 연구용역 발주-착수, 2단계는 적응대책 TFT 구성 및 운영, 3단계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해당하며,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방향 및 목표 설정,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작성 및 공표 단계이며,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세부시행계획의 확정 및 공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5단계는 이행 및 모니터링-평가로 구성되어있다(KEI, 2010). 특히 5단계에서는 적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적응대책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및 주기적 평가, 적응대책 이행 평가서 발간 및 적응 정책 보완과 갱신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차기 산림기본계획 수립시에는, SDGs 이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여 ‘산림계획 수립 및 SDGs 이행 자문단(가칭)’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SDGs 이행을 위해 산림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이행 주체를 전략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3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개념을 SDGs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약 계층 및 취약 지역에 대해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에서의 영향을 평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부문을 선정하게 되는 것처럼, 산림 분야에서도 SDGs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산림기본계획 전략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산림정책의 전략 별로 SDGs를 이행하기 전과 이행 후에 발생하는 예상 이익(benefit)과 비용(cost)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마련할 경우 비용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SDGs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DD+에서의 MRV는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저장량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한 산림 감시 시스템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할당된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대한 효과성,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성을 지닌다(Korea Forest Service, 2014). 이는 SDGs 체계에서 강조하는 각 국가별 자발적 보고와 이행 의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MRV 체계에서 탄소저장고 별로 측정 방법을 명시한 것과 같이, SDGs 체제 하에서도 국가산림정책 전략별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측정 및 보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의 도입은 SDGs 보고시, 국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내산림정책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산림정책과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전략과 이행 과제와 SDGs 목표 간의 용어적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략 목표 수준뿐 아니라, 국가산림지표 87개와 SDGs 지표 241개 간에 ‘직접적 연관’, ‘간접적 연관’, ‘연관 없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연관성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산림정책이 SDGs를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87개의 국가산림지표 중 45개(52%)가 SDGs의 241개 지표 중 18개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SDGs 지표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7.8% 수준에서 연결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해 SDGs 목표와 산림기본계획 전략 목표의 용어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지표 상에서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지표 조정 및 신규 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산림관리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산림기본계획은 SDGs 프레임워크를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역할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산림분야의 확장은 SDGs의 핵심인 환경-경제-사회의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틀에 SDGs 체제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DGs 출범에 따라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6년 산림청 성과관리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내산림정책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SDGs의 적용 방안을 제안했음에 그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분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체계 및 탄소계정 고도화 연구(2017044B10-1719-BB01)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에 따른 산림협력 전략 연구용역” 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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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Forest Service, (2016),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p212.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2015), A study on enhancing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 Le Blanc, David., (2015), Toward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DESA Working Paper No. 141. ST/ESA/2015/DWP/141. [https://doi.org/10.1002/sd.1582]
  •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Completed with the cooperation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 Oh, JH., Park, YS., (2015), Establishing plans for national statistics for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Stuart, E., Bird, K., Bhatkal, T., Greenhill, R., Lally, S., Rabinowitz, G., Samman, E., Sarwar, M., Lynch, A., (2016), Leaving no one behind: A critical path for the first 1,000 day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 October 2015, A/RES/70/1,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docid/57b6e3e44.html accessed 3 April 2017.
  •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 (2016), Quadrennial programme of work 2017∼2020.
  • United Nations, (2012), The future we want,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Appendix

부록. 국가산림정책과 SDGs와의 연관성

Fig. 1.

Fig. 1.
Flowchart for linkage analysis between SDGs and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Fig. 2.

Fig. 2.
Number of national forest indicators related to SDGs indicators.

Fig. 3.

Fig. 3.
Number of SDGs indicators related to national forest indicators.

Table 1.

SDGs goals related to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Strategies Activities Related SDGs goal
1. Establish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for forest resources 1) Implementation of SFM on national and local level
2) Management of forest land resources by its types and primary and secondary function
3)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
4) Enhance private forest ownership and infrastructure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SDG 15 (life on land)
2. Establish management system of forest resources for climate change action 5) Increase carbon sequestration by fores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6) Implement forest-based carbon offset projects and emission trading system
7) Reduce carbon emissions through REDD+
․SDG 13 (climate action)
3. Conserve and manage forest as national land resources 8) Shift th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and adapt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9) Promote the use of forest product and biomass energy
10) Increase product of qualified forest products and promote trading for forest products
11) Create long-term and stable jobs in forestry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DG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4. Integrate conservation of forest ecosystem and forest resources 12) Increase ecosystem health and conserve forest biodiversity
13) Maintain management system for protected and conservation areas
14) Promote new industry by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SDG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cutrue)
5. Manage forest-related disasters and stability for land uses 15) Adapt ecological management of forests
16) Preserve and conserve Bakdudaegan mountain range
17) Strengthen prevention activities for halting forest fires
18) Establish safety net for landslides
19) Environmentally friendly forestry practices for reducing forest diseases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6. Expand forest welfare service and its system 20) Expand urban forest areas and urban landscape
21) Expand forest welfare service as lifetime utility
22) Improve leisure tracking course
23) Design lively mountain village
․SDG 1 (no poverty)
․SDG 2 (zero hunger)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7. Contribute to conservation of environment and global greening 24) Cooperation for forest resources and overseas afforestation
25) Prevention of desertification and leading global forest challenges
26) Managing trade in forest resources
27) Greening Korean Peninsula, strengthen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SDG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Table 2.

SDGs goals related to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Strategies Activities Related SDGs goal
1. Establish sustainable forest carbon management system for forest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based on the functions 1)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by its function and promote commercial forests
2) Establishment of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3) Strengthen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s
4) Effective utilization and managements of forest carbon sequestration
․SDG 15 (life on land)
․SDG 13 (climate action)
2. Contribut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life-time forest welfare service 5) Expand the forest recreational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s
6) Vitalize forest related education and recreational programs for youth
7) Operate forest welfare facilities
8) Expand green infrastructure for urban citizens
9) Design clean and safe forest tracking road
10) Promote tourism related to forest landscapes and wild flowers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3. Create new jobs by enhancing productivity of forest-related industry and forest product market 11) Promote forest products and strengthen forest entrepreneurship
12) Expand overseas market
13) Provide the use and supply of domestic timber products
14) Create stable jobs in forest field and promote practical R&D
․SDG 2 (zero hunger)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DG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4. Improve public safety and forest health by safety response system for preventing forest disasters and preserving forest ecosystem 15) Advancement in forest fire prevention activities
16) Create safety zone for landslides
17) Create prevention activities for forest diseases
18) Establish ecological use of forest resources and improve regulations
19) Promote forest diversity
20) Conserve and preserve the ecological path of Korean Peninsula
․SDG 15 (life on land)
5. Strengthen international forest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global greening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21) Strengthen partnership with AFoCo and UN Environmental convention, increase ODA in forest field
22) Lay the groundwork for restoring degraded forest area in North Korea
23) Expand development of overseas forest resources and REDD+ activities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Table 3.

SDGs goals related to 4 goals of the 4th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Goals Strategies Related SDGs goal
1. Healthy terrestrial ecosystem 1) Provide high quality environmental service
2) Enhance ecosystem service
3) Provide clean water and manage efficiently
․SDG 15 (life on land)
2. Integrated society 4) Integrate society and promote gender equality
5) Reduce regional disparities
6) Strengthen preventive health care services
7) Establish safety management system
․SDG 1 (no poverty)
․SDG 5 (gender equality)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3. Inclusive innovative economy 8) Create jobs and promote inclusive growth
9) Create environmentally friendly business environment
10) Establish safe and sustainable energy provision system
․SDG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4. Globally responsible country 11) Strengthen partnership for 2030 development agenda
12) Voluntary actions to mitigate climate change
13) Strengthe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region
․SDG 13 (climate action)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Table 4.

18 SDGs indicators related to national forest indicators

SDG 15 15.1.1: Forest area as a percentage of total land area
15.2.1: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15.2.2: Forest cover loss
15.4.1: Coverage by protected areas of important sites for mountain biodiversity
15.4.2: Mountain green cover index
15.a.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ublic expenditur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15.b.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public expenditur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FDI)
SDG 11 11.3.1: Ratio of land consumption rate to population growth rate
11.5.1: Number of deaths, missing persons and directly affected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 per 100,000 population
11.7.1: Average share of the built-up area of cities that is open space for public use for all, by sex,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b.1: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SDG 17 17.7.1: Total amount of approved fun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transfer,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17.14.1: Number of countries with mechanisms in place to enhance policy coher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G 2 2.3.1: Volume of production per labour unit by classes of farming/pastoral/forestry enterprise size
SDG 6 6.6.1: Change in the extent of water-related ecosystems over time
SDG 7 7.2.1: Renewable energy share in the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SDG 9 9.4.1: CO2 emission per unit of value added
SDG 13 13.1.2: Number of countries that adopt and implement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strategies in lin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5차 산림 기본계획 (7대 전략) 2016년 산림청 정책 성과관리 (관리과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산림국가지표 (성과지표종합) 지속가능 발전목표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SDGs-산림정책 (관련정도)
◉: 직접적 관련, ◎: 간접적 관련, -: 관련 없음.
1.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 산림자원화 지수(점) - -
경제림단지 내 조림, 숲가꾸기 집중률(%) 15.1(15.1.1),
15.2(15.2.1),
15.4(15.4.1),
시설양묘비율(%) 15.6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천 m3) 12.2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 경제림단지 내 임도시설 집중률(%) -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자 수(명) - -
국유림 경영․ 관리 강화 - 국유림경영임지 증가율(%) 15.1(15.1.1),
15.2(15.2.1),
15.4(15.4.1),
6.6.1
국유림무단점유지 정리율(%) - -
국유임산물 무상잉여 확대율(%) -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대부료 경감률(%) - -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산림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활용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산림탄소흡수량(백만 CO2톤) 13.2, 15.1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률 17.14 (17.14.1)
13.2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tCO2) 13.2, 15.1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건) 9.4 (9.4.1)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대 및 REDD+ 사업 활성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해외산림자원 확보율 15.a
해외조림 누적면적(천 ha) 15.1 (15.1.1)
15.2 (15.2.1)
15.4 (15.4.2)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채택률(%) 15.a (15.a.1)
15.b (15.b.1)
국내 발전업계 원료 공급(만톤) - -
3. 국토환경 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관리 국산재 공급·이용확대 및 목재산업 부가가치 제고 - 국내목재자급률(%) 7.2 (7.2.1)
개발사업장 임목자원 활용(천 m3) - -
목재문화지수(점) - -
벌채목수집률(%) - -
목재펠릿보일러 누적 보급량(천 대) 7.2 (7.2.1)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 7.b, 8.9
수출지원 만족도(점) - -
산림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R&D 실용화 확대 - 산림분야 장․단기 일자리 수(천 개) 2.3 (2.3.1)
산림분야 신규 일자리 수(개)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고용 창출 수(명) 8.9
연구성과 기술이전 건수(건) 17.7.1, 17.6, 17.16
특허출원 건수(건) - -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경영안정화 - 단기임산물 총 생산 규모(천억 원) 2.3(2.3.1)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임가의 생산액 증가율(%)
임업인 육성자금 수혜자의 소득증가율(%)
산림경영지도 만족도(점) - -
산림, 임업인 컨설팅 수혜자 수(천 명) - -
4. 산림 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 이용체계 구축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 증진 - 희귀식물 연간 누적 확보 및 희귀식물 등 활용 목표 달성률(%) 15.5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정리(백 건) 15.5
핵심생태축의 체계적 보호․복원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산림관리 보존복원률(%) 15.1(15.1.1),
15.2(15.2.1),
15.4(15.4.1)
숲 가꾸기 면적(천 ha) 15.1(15.1.1),
15.2(15.2.1),
15.4(15.4.1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산림지역비율(%)
자연보호지역비율(%)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산림보호구역(천 ha)
핵심생태축 복원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용자수 증가율(%) - -
생태적 산지 이용체계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건수(건) - -
산지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
5.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산림재해 감축목표 달성률(%) 11.b.1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률(%) 11.b.1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ha/일) - -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산림헬기 사고 제로화 달성률(%) - -
기상특보 횟수 당 산사태 피해면적(ha/회) - -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우기전 사방사업 실적률(%) - -
산사태 인명피해(명) 1.5(1.5.1)
11.5(11.5.1)
13.1(13.1.1)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감소율(%) -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감소(만 본) - -
6.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m2) 11.7(11.7.1)
11.3(11.3.1)
15.2(15.2.1)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m2) 11.7(11.7.1)
11.3(11.3.1)
15.2(15.2.1)
유아청소년산림교육 및 레포츠 활성화 산림교육 참여인원(천 명) - -
산림교육 만족도(점) - -
산림레포츠 활성화 목표 달성률(%) -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 숲길이용자 만족도(점) - -
국립산악박물관 이용인원(천 명) - -
정원문화 산업 육성 및 야생화 관광 자원화 - 국가 정원 서비스 수혜인원(천 명) - -
야생화 명소 체험인원(만 명) - -
산림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확대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참여인원(천 명) - -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명) 11.b.1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인원(천 명) - -
산림치유 숲태교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 -
산림기반 농산촌 관광객 증가(만 명) - -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공정률(%) -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공정률(%) - -
생물자원 DB 구축률(%) - -
수목원 운영, 관리 체계 구축률(%) (관련 법률 개정) - -
7.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대 및 REDD+ 사업 활성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해외산림자원 확보율 15.a
해외조림 누적면적(천 ha) 15.1(15.1.1),
15.2(15.2.1),
15.4(15.4.2),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대 및 REDD+ 사업 활성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채택률(%) 15.a(15.a.1),
15.b(15.b.1)
국내 발전업계 원료 공급(만톤) - -
UN환경협약, AFoCo 등과 협력 내실화 및 산림 ODA 추진 기후, 황사,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제산림협력사업 확대 실적(건) 15.a.1, 17.3
AFoCO 확대 참여 국가 수(개 국) 17.9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 추진율(%) - -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목표 달성률(%) 15.2(15.2.1, 15.2.2)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 - -
수출지원 만족도(점) 7.b, 8.9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기반 구축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확보율(%) - -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률(%) 15.1.1, 15.2.1, 15.4.2